‘증거조작’ 수사 마무리…국정원 ‘윗선’ 무혐의

입력 2014.04.14 (21:28) 수정 2014.04.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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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위조 의혹 수사가 38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두 명을 추가 기소했지만,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담당하는 서천호 전 2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대공수사팀이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차장은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된 일이지만 대공수사팀의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은 최종 4명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상급자인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했던 권 모 과장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소 중지됐습니다.

또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 모 과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위조가 국장급 이상, 이른바 윗선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윤갑근(진상수사팀장) : "달리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도 증거 위조를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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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조작’ 수사 마무리…국정원 ‘윗선’ 무혐의
    • 입력 2014-04-14 21:31:26
    • 수정2014-04-14 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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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위조 의혹 수사가 38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두 명을 추가 기소했지만,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담당하는 서천호 전 2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대공수사팀이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차장은 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된 일이지만 대공수사팀의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은 최종 4명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상급자인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했던 권 모 과장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소 중지됐습니다.

또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 모 과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위조가 국장급 이상, 이른바 윗선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윤갑근(진상수사팀장) : "달리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씨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도 증거 위조를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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