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증거 위조 사건’이 남긴 과제는?

첩보전의 세계를 다룬 TV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첩보원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정원의 판단력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중국 정부의 '출입국문서'를 입수하고자 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느 나라가 협조할까요?

중국이 당연히 서류제공을 거부하자 국정원 요원들은 다급하게 위조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이 재판증거를 위조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재판과 단죄는 필숩니다.

주로 자백에 의존해온 공안수사 방식도 증거위주로 일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살펴야 합니다.

북중 접경지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우리 비밀요원들의 신상과 운영실태가 이번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정치권, 국정원까지 대북 정보자산을 무차별 공개함으로써 "중국 내 휴민트(인적정보망)가 말살되고 정보전에서 대패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썪은 환부를 도려내는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