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대 난제

입력 2014.04.15 (21:08) 수정 2014.04.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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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포기해 이른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청년층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9.9%,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대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죠.

<리포트>

경남 의령의 이 공장 근로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2명은 외국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만수르 씨, 잔업까지 합쳐 월급이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만수르 존(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여기가 돈도 많이 주고 사장님도 잘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기숙사에서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고 일 년에 한 달씩은 고국으로 휴가도 다녀옵니다.

근로 조건이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손상혁(김해 00산업 실장) : "요즘은 요구하는 만큼은 임금을 맞춰줘야 되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더 챙겨주긴 더 챙겨줘야 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힘든 일이라며 취업을 기피하다 보니 고임금을 주고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백만 원 이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줄고 2백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람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를 2만 4천 명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만을 고집해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8, 90년대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의 실습 장면입니다.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인데요.

실제로 1990년 대학진학률은 33%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0%를 넘어 이제는 10명 중 7명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고소득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3년엔 25% 정도였는데 2012년엔 22%대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졌으니,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청년 취업 문제는 역대 정권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직장체험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해외취업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론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D 프린터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중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한때 대학 진학을 꿈꿔왔지만 지금은 거의 꿈을 접었습니다.

<녹취> 이대중(고졸 직장인) :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시간도 안나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대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하게 되죠."

이번 대책의 핵심인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위해서는 이런 현실을 바꿔줘야 합니다.

기업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면 역대 정부처럼 미완성의 정책으로 끝날 우려도 높습니다.

<인터뷰> 허재준(노동연구원 박사) :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경력개발 코스로서 정착을 해야되는 거고 그 제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되겠죠. "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은 일하게 될 산업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절반정도가 학교 교육과 실제 기업 업무내용이 맞지 않다고 답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된다해도 기본적으로 일자리 개수가 부족하면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다보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정책과 맞물려야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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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5 21:02:12
    • 수정2014-04-15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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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포기해 이른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청년층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9.9%,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대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죠.

<리포트>

경남 의령의 이 공장 근로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2명은 외국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만수르 씨, 잔업까지 합쳐 월급이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인터뷰> 만수르 존(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여기가 돈도 많이 주고 사장님도 잘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기숙사에서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고 일 년에 한 달씩은 고국으로 휴가도 다녀옵니다.

근로 조건이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손상혁(김해 00산업 실장) : "요즘은 요구하는 만큼은 임금을 맞춰줘야 되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더 챙겨주긴 더 챙겨줘야 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힘든 일이라며 취업을 기피하다 보니 고임금을 주고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백만 원 이하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줄고 2백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람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를 2만 4천 명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만을 고집해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8, 90년대 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의 실습 장면입니다.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인데요.

실제로 1990년 대학진학률은 33%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0%를 넘어 이제는 10명 중 7명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고소득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3년엔 25% 정도였는데 2012년엔 22%대로 낮아졌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졌으니,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청년 취업 문제는 역대 정권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직장체험기회를 늘리는 대책을,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해외취업확대를 해법으로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론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D 프린터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중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한때 대학 진학을 꿈꿔왔지만 지금은 거의 꿈을 접었습니다.

<녹취> 이대중(고졸 직장인) :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시간도 안나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대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하게 되죠."

이번 대책의 핵심인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위해서는 이런 현실을 바꿔줘야 합니다.

기업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면 역대 정부처럼 미완성의 정책으로 끝날 우려도 높습니다.

<인터뷰> 허재준(노동연구원 박사) :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경력개발 코스로서 정착을 해야되는 거고 그 제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되겠죠. "

현장 중심의 교육내용은 일하게 될 산업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절반정도가 학교 교육과 실제 기업 업무내용이 맞지 않다고 답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된다해도 기본적으로 일자리 개수가 부족하면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다보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정책과 맞물려야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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