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세월호 사고…정치권 책임은?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묵혀 놓았던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수학여행 시 학생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입니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처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상 안전과 직결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는 해운법 개정을 잘못해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신규 조항이 추가돼 벌칙조항 번호를 바꿔야 했지만, 누구도 챙기지 못한 겁니다.

이쯤되면 해운조합이 선박 안전검사를 맡도록 해놓은 '엉터리 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하는 게 사치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정치권은 뒤늦게 위기대처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감시도 소홀했다며 반성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말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법 체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