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포장 규제 없애달라” 등 불만·하소연 봇물

<앵커 멘트>

오늘 회의에선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불만과 하소연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팔 경우 꼭 개별포장을 해야 합니다.

한 상인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진병호(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포장지가 비닐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는 쓰레기가...(생깁니다)"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대에 뒤쳐졌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녹취> 오세희(한국 메이크업협회장) : "메이크업만 정말 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이크업과 무관한 헤어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한 게임업체 대표는 팔지도 않는 물건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녹취> 송현주(게임업체 대표) : "(콘텐츠는)판매를 시작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기술료 징수는 5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이미 판매를 종료한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술료를 내게 됩니다."

정부가 곤충을 식용으로 사육하도록 제도만 만들어놓고 규제만 한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백유현(한국곤충산업협회 협회장) : "얼마전 (영화)설국열차에서 굉장히 못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게 바퀴벌레 양갱이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설국열차) 만든 감독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부는 1차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 52건 중 43건에 대해 정부 내 조치가 끝났다며 오늘 사례들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