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화끈하게 규제 풀어야”…장관들 ‘진땀’

입력 2014.09.03 (21:04) 수정 2014.09.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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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이 민원인들의 규제 성토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까지 더해지면서 장관들이 진땀 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눈 딱 감고 더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참석자가 건축 심의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이 답변합니다.

<녹취> 이정면(건축사무소 대표) : "일부 소수의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좌지우지되거나 시기가 놓치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녹취> 서승환(국토부장관) : "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과감한 철폐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내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 외국인이 물건 사기기 힘들다고 하자 해당 장관은 곤혹스러워 합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저도 답답하다.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해 봤는데 참 불편했다."

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집요한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내년 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내년이요?"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그런데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그게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당초 예정보다 1시간이나 넘게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수시로 장관들을 다그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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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화끈하게 규제 풀어야”…장관들 ‘진땀’
    • 입력 2014-09-03 21:05:18
    • 수정2014-09-03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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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이 민원인들의 규제 성토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의와 질책까지 더해지면서 장관들이 진땀 뺐습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눈 딱 감고 더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참석자가 건축 심의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이 답변합니다.

<녹취> 이정면(건축사무소 대표) : "일부 소수의 심의위원들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좌지우지되거나 시기가 놓치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녹취> 서승환(국토부장관) : "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과감한 철폐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내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 외국인이 물건 사기기 힘들다고 하자 해당 장관은 곤혹스러워 합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저도 답답하다. 외국인 회원으로 가입해 봤는데 참 불편했다."

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집요한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내년 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내년이요?"

<녹취> 윤성규(환경부장관) :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녹취> 박 대통령 : "그런데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그게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당초 예정보다 1시간이나 넘게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수시로 장관들을 다그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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