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지자체 “과도한 복지비 조정해야”

<앵커 멘트>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있죠.

문제는 비용입니다.

지난달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을 위해 올해 7조 원,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1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백억 원이 넘는 노인 관련 복지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체들, 복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지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던 서울시 구청장들.

한달도 안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세했습니다.

<녹취> 조충훈(순천시장/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 "지방자치단체와는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지방예산은 매년 4% 느는데 복지비 부담은 10% 늘어난다는 주장.

정부가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켜 재정압박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소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은 현행 77%에서 90%로, 보육비 보조율도 최소 5%씩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요지부동입니다.

<녹취> 문형표(건복지부 장관) :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터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복지가)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량과 계획을 비교할때 그걸 넘어서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을 짜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갈등이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