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위조 60억 대출 사기…폐쇄등기부 악용

<앵커 멘트>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백20차례에 걸쳐 무려 6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예전 부동산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폐쇄등기부 등본을 악용했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기 대출의 핵심은 개인정보 확보입니다.

선 모 씨 등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담보 설정이 없는 부동산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어 등기소에서 이 주소의 폐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폐쇄 등본에는 예전 소유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선 씨 등은 이렇게 습득한 예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민원서류 자동발급기에 입력해 현재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예전 소유자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상 헛점을 노린 것입니다.

확보된 현 집주인의 개인정보는 도장과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드는데 활용됐습니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120차례에 걸쳐 60억원의 전세대출이 이뤄졌지만, 집주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은미(서울 서부지검 검사) : "대출 신청 시에 금융기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업무 행태가 사기 대출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대출시스템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선 씨와 조직원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신청자 등 10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