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소득 재분배 역행…정책 보완 필수

<앵커 멘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17%로 관련 통계가 있는 스물일곱 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혜택을 준 걸 감안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빈곤율 순위는 4위까지 올라갑니다.

고소득자에게 걷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돌려주는 소득 재분배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담뱃값이나 주민세 등 누구나 똑같이 내는 정액세를 올리면 이 소득재분배기능이 더 악화될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배 이상 오르게 된 주민세는 이른바 정액세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시군구 단위로 거주지역이 같으면 누구나 똑같이 내야합니다.

담뱃값도 마찬가지, 담배 1갑 가격이 4,500원으로 오르면, 흡연자가 내야할 세금도 천5백 원대에서 3천3백 원대로 배 이상 많아집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담뱃세도 마찬가지고, 주민세도 마찬가지고10억을 버나 소득이 없으나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역진적인 세금입니다."

특히 담뱃세의 경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 변재희(서울 신림동) : "월급을 받아도 별로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워낙 월급도 적은데다 너무 서민들만 세금을 많이 떼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부가 주민세와 담뱃세를 올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은 최소 3조 원 이상, '우회 증세'라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세수를 확보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거둬들이는 세금을 저소득층의 건강과 안전, 복지예산에 쓰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