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부담’ 나아지나?…갈등 ‘여전’

<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으로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상황이 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늘어날 세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복지비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잇따랐던 서울시 구청장,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의 항의성 기자회견.

늘어나는 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 디폴트' 상황까지 경고했습니다.

<녹취> 조충훈(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지자체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짙어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세에서 천 8백 억, 영업용 자동차세에서 6백억 등 매년 총 4천 억 원 가량의 세수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인해 1조 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지방정부를 재정위기에서 구출할 정도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 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지방세수 가운데 이번에 인상될 주요 세금들의 비중이 1%에 불과해 두 배로 올린다 해도 획기적인 세수확보에는 턱없이 못비칩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복지비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