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사생활 침해 우려”…보완 기능 강화

<앵커 멘트>

SNS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나친 통신 감청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선 않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 기각률이 4%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 "기간, 종류 이런것들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피압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녹취>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 "수사기관의 일방적 자료만 의존해서 거의 대부분 허가해주면 아마 검찰, 경찰에서 무차별적인 표적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이 크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들은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최근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한 것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한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일반적 검열이나 사찰과는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다음카카오도 공지사항을 통해 서버에 메시지를 보관하는 기간을 줄이고 보관된 메시지를 암호화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