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전세계로” 미·일, 활동 범위 대폭 확대 합의

<앵커 멘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위대가 세계 어디서든 미군의 군사작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7년만에 개정되는 새 방위지침은 우선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제약없이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일본의 새로운 전략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방위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후방지원에 추가해 정보수집과 정찰 등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활동의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미군 지원을 명목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세계 어느 지역에나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일본은 실질적 집단적자위권을, 미국은 대중국 견제책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 에도 (일본 방위상) : "미일방위지침과 (집단적자위권) 관련 법률이 확실히 연계되도록 논의중입니다."

한국은 새 지침이 지역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미일 방위지침에 대해 일본안에서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