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지원자 대책 누락…학생들 구제는 어떻게?

<앵커 멘트>

이렇게 정부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하향 지원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

교육부는 수험생 전원을 정답 처리하면 이 중 4천 8백여 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중에서 재산정된 성적이 합격 기준을 넘으면 추가 합격이나 편입학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당 학생들의 피해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 소송 참여 학생 : "구제되면 그 학교에 입학할 생각이고요, 한 학기 다른 학교 다니면서 냈던 등록금 이런 것 부담을 다시 해야 하니까 다른 대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원하는 대학 대신 하향 지원해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아예 대학에 원서 조차 내지 않은 경우는 구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원했던 대학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법정 다툼까지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현철(소송 진행 변호사) : "탐구 영역을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향)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적 손해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나왔지만 구제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