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작년 세수 11조 부족…올해도 3조 부족 예상

<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는 205조 5천억 원의 국세를 거둬들였는데 세수 목표보다 10조 9천억 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인데요, 기업 실적악화로 법인세는 3조 원 이상 덜 걷혔고 환율하락과 내수부진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1조 원 이상 부족했습니다.

반면 취업자가 53만 명 늘어난 영향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5천억 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양도세도 1조 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데요, 올해 전망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을 1주일 정도 앞둔 서울의 한 청과시장.

명절 선물을 준비하러 나왔지만 속 시원히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광희(청과상 주인) : "과일이 추석 때보다 만 원 정도 떨어져서 손님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네요."

실제로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 부진은 부가세 감소 등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 법인세수 결손은 지난해의 3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도 있어 올해도 3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경제 양성화 작업을 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깜짝 실적을 보이는 등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과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면 올해 세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