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인권·사생활 침해…부작용 논란 가열

<앵커 멘트>

이처럼 CCTV의 역할이 커지면서 CCTV 설치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13대의 CCTV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승주(학부모) : "(아이들을)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지켜볼수도 없으니까 그런점에서 (CCTV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CCTV의 감시로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비룡(어린이집 원장) : "(CCTV 때문에) 보육교사가 위축이 되거든요. 위축이 된다라는 것은 아동들에게 또다른 피해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전찬희(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때로는 개인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매년 20%정도씩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