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국고 5천억 지원…관련 법 4월 처리”

<앵커 멘트>

오늘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복지와 예산문제를 톱뉴스로 다뤄봅니다.

최근 예산이 바닥 나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세살부터 다섯살까지의 무상보육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관련 법을 처리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또 국고도 지원키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뒤늦게 나섰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 국고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

법개정으로 지방채 1조 2천억 원 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5064억 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달 처리되면 누리예산 올해 부족분 1조 7천억원이 일단 해결됩니다.

지난해 연말 이미 지방채 관련법 처리, 국고지원에 합의만 해놓고 처리하지 않던 것을 다음달 국회에서 뒤늦게 처리키로 한 겁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사이 광주는 이번달 누리예산이 바닥났고 일부 어린이집에선 지원이 끊길것을 걱정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유치원으로 대거 옮기는 등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녹취> 광주 어린이집 학부모 : "막막하죠. 못해도 한달에 20~3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2~30만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교육청은 4월부터 예산이 바닥나고 다른 시도 교육청도 잇따라 예산 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인건비 등을 돌려 임시예산을 편성했던 교육청들은 파국은 면했다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