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회의 1년째…“목표는 10%, 실적은 3%”

<앵커 멘트>

내일이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쓸데없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표현까지 쓰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어떨까요?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자 바로 모바일 쇼핑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은 지난해 3월 특허와 영업준비까지 모두 마쳤지만 올해 1월 말에서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사를 꼭 거쳐야 하는데 금융업체가 아니면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평석(한국NFC 이사) : "자격이 되는 PG사(금융결제회사)와 전략적 제휴도 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인 요소들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며 '끝장토론'을 한지 1년.

당시 만 5천백여 건이던 규제는 현재 만 4천6백여 건으로 3% 남짓 주는 데 그쳤습니다.

규제 갯수가 그대로인 기관은 금융감독원과 인사혁신처, 기상청 등 모두 8곳,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0.2%, 환경부는 0.8% 주는데 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관련 규제가 늘어난 걸 감안해도 지난해 말 규제 감축 목표치 10%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투자나 고용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돈 안 들이고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죠."

이대로라면 내년까지 규제의 20%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