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 보험료’ 인하

<앵커 멘트>

이런 전세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백여 가구로 구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전셋값은 3억 원.

5천만 원을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어 전세가율이 85%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김용일(공인중개사) : "역세권이거나 학군이 좋아서 꼭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곳들이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 피해가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천5백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비한 전세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무엇보다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보험 보증료를 25%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2억 원 전세의 경우 보증료가 7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보증료를 6개월 단위로 나눠낼 수도 있고 취급기관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손태락(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수수료를 낮추고 대상주택을 늘려서 50% 이상 (보험)가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돼 이번 달 말부터 전세대출은 0.2%포인트, 월세대출은 0.5%포인트씩 금리를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재건축 이주 시기를 몰리지 않게 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