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가야할 돈이 대출 사기단에게…160억 ‘줄줄’

<앵커 멘트>

정부가 마련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로 160억 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무실에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사람들이 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1살 황 모 씨 등 3명은 이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재직 증명서를 떼, 은행에서 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황씨 등이 대출받은 2억 천만 원은 51살 서모씨에게 넘어갔는데,

알고보니, 황씨 등은 서씨가 대출을 위해 이용한 가짜 임차인으로 무직자였습니다.

서씨 등은 유령 회사를 차린 뒤, 가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사무실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찾아 올 경우를 대비해 두 세달 정도 빌려 운영한 뒤, 대출을 받으면 철수했습니다.

서민전세자금은 정부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은행의 손해는 10%에 불과하다 보니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 "(대기업은) 전화번호 같은 것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5달 동안 서 씨 등이 챙긴 돈은 16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성환(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 "은행이 상호 간에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기 대출 가능성이 농후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제도를 마련"

검찰은 총책 서 씨를 포함해 1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비리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