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난항…소득대체율 기싸움

입력 2015.05.06 (21:01) 수정 2015.05.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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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몇 시간 남겨 놓고, 여야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를 중계차로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봅니다.

임세흠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가 다시 틀어지고 여야의 지도부가 추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쟁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함께 합의됐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데, 이 기구의 목표에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동의 없이 못 박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새정치연합은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소득대체율 50% 내용을 국회 규칙의 본 조항이 아닌 부칙의 별도 첨부 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협상은 최종적으론 결렬됐습니다.

조금전부터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대타협정신을 어겼다며 반발해서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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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난항…소득대체율 기싸움
    • 입력 2015-05-06 21:02:08
    • 수정2015-05-06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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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몇 시간 남겨 놓고, 여야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를 중계차로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봅니다.

임세흠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가 다시 틀어지고 여야의 지도부가 추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쟁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함께 합의됐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데, 이 기구의 목표에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동의 없이 못 박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새정치연합은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소득대체율 50% 내용을 국회 규칙의 본 조항이 아닌 부칙의 별도 첨부 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협상은 최종적으론 결렬됐습니다.

조금전부터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대타협정신을 어겼다며 반발해서 본회의에 불참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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