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 또다시 무산

<앵커 멘트>

4월 국회도 주요 민생법안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이번 국회에서도 또 무산됐습니다.

여권이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이름붙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이 야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민생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하고 있어 6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