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없앤 규제 47개·생길 규제 2천여 개…없애는 게 능사?

<앵커 멘트>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없앤 규제는 4백 70건 정돕니다.

전체 만 5천여 건의 규제 가운데 3%에 불과한데요,

반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규제를 없애도 기업들은 현장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만은 없습니다.

규제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 주변에서 음료를 파는 푸드트럭입니다.

지난해 4월 규제 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을 합법화시켰지만 여전히 단속에 쫓기고 있습니다.

<녹취> 푸드트럭 운영 상인 : "말은 합법화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못해줘요. 왜냐면 저런 점포 앞에서 우리 장사 하겠다고 하면 점포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잖아요."

영업장소와 시간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전국에 6개뿐입니다.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과의 형평성 때문에 자유로운 영업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차량 개조만 서둘러 허용했던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가 오히려 혼란만 부른 꼴입니다.

섣부른 규제 완화는 화를 키우기도 합니다.

올해 초 1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도 건물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 것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원격진료를 도입하거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흥배(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일반 서민들한테도 소득이 흘러들어 가고 그들이 잘살게 되는 방식의 규제완화인가,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하지만, 없앨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