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키고 고용 절벽 막고…증세없이 가능?

<앵커 멘트>

정부는 이렇게 불필요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아낀 돈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나라살림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곳은 청년 일자리 확봅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하는 인건비로 청년 고용을 늘리면, 그렇게 늘어난 직원 1명당 최대 월 90만 원을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3살부터 5살까지 유아에게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불이익을 주도록 해 제2의 보육 대란을 막겠다는 겁니다.

연간 34조 원 규모로 지방재정의 큰 주머니인 지방교부세를 나눠주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많이 줬는데,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더 주게 됩니다.

지방교육 교부금은 학생수 반영 비율을 높여 책정하고 연구개발 분야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60㎡를 넘는 분양주택 건설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도 개편합니다.

나라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도 살리겠다는 건데 세수 증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신민영(LG경제연구원 본부장) : "조세 감면 축소 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세입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