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론스타와 ‘5조원대 첫 국가 소송’…핵심 쟁점은?

<앵커 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기억하십니까?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의 이득을 보고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회사죠.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우리 정부 잘못으로 매각이 지연돼 차익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첫 심리가 잠시 뒤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시작됩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차 심리는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됩니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여붑니다.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에 되팔기 전까지 국민은행과 HSBC를 상대로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2조 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입니다.

다음달 말 시작되는 2차 심리에선 론스타에 대한 8천억원 대 세금 부과가 정당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론스타측은 과세가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했고, 한국과 벨기에간에는 면세를 보장한 투자협정이 체결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해선, 당시 불법매각 의혹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벨기에 자회사는 실체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전화) : "외국 투자 기업을 상대로도 국제법규라든가 조약에 따라서 국내기업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한덕수 전 경제 부총리 등 당시 고위 관료들이... 론스타 측에선 존 그레이켄 회장 등 수뇌부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결론이 나기까진 1년 여가 예상됩니다.

이번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열흘 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