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위장…북한 선박 우리 항구 ‘들락날락’

<앵커 멘트>

2010년 이른바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된 것은 물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선박이 최근까지도 우리 항구를 수시로 드나들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인천항, 오후 7시 25분 6,500톤 급 화물선 한 척이 들어와 철강 2천 톤을 내렸습니다.

국제 해상교통시스템으로 지금 이 배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북한 남포 앞 바다를 항해 중입니다.

국적은 캄보디아, 그러나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한 사실상 북한 뱁니다.

지난해 4월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역시 몽골 깃발을 달았지만 모든 선원이 북한 사람인, 북한 배였습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시작한 편법 운항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확인한 '제3국 위장 북한 선박'만 15척.

이 배 중 세 척이 지난 1년 간 인천항에 33차례 들어왔고, 석탄 등 연료나 철강 제품을 국내업자에게 운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4조치가 사실상 뚫린 겁니다.

<인터뷰> 인천항 관계자(음성변조) : "(카로브라이트 호는) 특별히 관리하시는 배는 아닌거죠?) 네. 캄보디아 국적입니다. 저희야 뭐 배가 뭐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배인지 확인하기도 검색하기도 어려워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는 제재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전투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청천강호처럼 군수물자 이동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위장 국적 북한 선박에 대해 검문 검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