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휴대폰 지원금에 소비자 혼란…보완 입법

<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실시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그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보완에 나섰는데,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 봤습니다.

<녹취> 대리점 관계자(음성변조) : "공시 지원금은 23만 5천원, 유통망 추가 15% 들어가는 지원금은 3만 5천 2백원 정도."

또 다른 곳에서 같은 기종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녹취> 이통사 직영점 관계자(음성변조) : "공시 지원금은 23만 5천원이 제해서 (여기는 추가 지원금은?) 추가 지원금은 따로 없고 공시 지원금만 할인이 들어갑니다."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의 15%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대리점과 판매점으로만 한정하면서 이통사 직영점은 제외됐습니다.

전체 10%가 넘는 이통사 직영점 고객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간혹 직영점이 추가 혜택을 주면 경쟁사들이 나서 제동을 거는 실정입니다.

<녹취> 경쟁 이통사 관계자(음성변조) : "직영점은 (추가 지원금을)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법에 없으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모든 유통점이 동일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녹취> 배덕광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직영점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단통법의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통점들이 골목 상권 보호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