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서 점검…산업단지 입주요건 완화

<앵커 멘트>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업의 재산권 처분이나 공장 신설도 쉬워집니다.

황교안 총리가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 겸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객 상담을 대행하는 콜센터 업체입니다.

임대료가 싸고 세제 혜택도 있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했지만, 업종 제한에 걸려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석(콜센터 업체 상무) : "사무용 빌딩에 저희가 입주를 해 있는데, 각종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해서..."

이런 산업단지 규제가 앞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현장에서 처음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주 허용 기업 범위를 기존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등에서, 광고대행업과 콜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 처분도 용이해집니다.

또 입주 기업이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쓸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 노선 버스 운영이 확대됩니다.

저수지 상류 지역에 오염 우려가 없다면 공장 신설도 허용됩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황 총리는 규제개혁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