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악성 체납 6만 명…고소득자 수두룩

입력 2015.10.14 (21:18) 수정 2015.10.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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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6만 명에 이릅니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직업도 다양한데요.

건보 공단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5억원대 부동산이 있고 연 소득도 6억 넘는 50대.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건강보험료 3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6억 상당의 부동산에 연간 4천만 원 정도 번다는 40대 연예인도 13개월 동안 건보료 2천5백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보다 8%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그리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고, 연예인과 프로 운동 선수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체납액만 천3백억 원이 넘었는데, 재산 압류와 공매 등으로 8백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백창국(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차장)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2억 넘거나, 연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서 여섯 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재산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건강 보험 무임 승차를 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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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 6만 명…고소득자 수두룩
    • 입력 2015-10-14 21:19:38
    • 수정2015-10-14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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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6만 명에 이릅니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직업도 다양한데요.

건보 공단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5억원대 부동산이 있고 연 소득도 6억 넘는 50대.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건강보험료 3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6억 상당의 부동산에 연간 4천만 원 정도 번다는 40대 연예인도 13개월 동안 건보료 2천5백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가 올해 6만명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보다 8%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그리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고, 연예인과 프로 운동 선수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체납액만 천3백억 원이 넘었는데, 재산 압류와 공매 등으로 8백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백창국(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차장)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2억 넘거나, 연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서 여섯 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재산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건강 보험 무임 승차를 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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