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육 정상화는 사명”…야당 장외집회 맞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국정화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다면 본인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의 정국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정연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제가 뽑은 걸로는 한 아홉 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홉 페이지 중에 마지막 한 페이지 정도만 역사교과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론적인 그다음에 국정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도하각 언론들은 아무래도 마지막 한 페이지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데 매몰이 됐고 그 문제가 모든 걸 가린 상황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화에 대한 총대를 대통령이 직접 메고 가장 전면에 섰다.

따라서 강대강 대결 양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따라서 모든 이슈들이 여기에 가려지게 될 것 같고 이외에 다른 이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실제 시정연설 내용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강조했는데요.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화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연설 분량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모든 대통령들이 매년 그렇게 시정연설에 나선 건 아니었는데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의미는? ▼

우리는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헌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건 대통령제 국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것에 가려서 그렇지 대통령께서 3번 연속, 아마 임기 마지막까지 계속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흔한 일이 아니고 역대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첫번째 임기 때는 대부분 가셨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본인이 안 가고 총리 대독을 시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민 존중,국민 대표에 대한 예의 그런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제도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 경제, 청년,개혁, 일자리 이런 순서대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4대개혁에 방점을 둔 연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 시정연설 ‘경제’ 가장 많이 언급 ▼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청년, 일자리, 개혁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년과 미래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4대개혁, 일자리 늘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만 할애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 때문에 모든 이슈가 거기로 끌려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역시 원론적이면서도 매우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런 언급이 있겠느냐 또는 어느 정도 유화된, 완화된 표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난 5자회동의 연장선상에 계속 머물렀던 게 됐고요.

대통령께서도 역사왜곡 교과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게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직 집필이 된 교과서가 아니고 앞으로 집필할 교과서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화에 대한 측면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나름의 정치적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불가피하게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4년차에 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대통령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고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과거 선거를 보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돌파한 적도 있고요.

예전에 20년 전인가요, 96년에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 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로, 그러니까 중간심판이라는 담론 구조를 역사교과서를 놓고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구도로 내년 4월 선거를 해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분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건 수도권지역 같은 경우에 불과 500표에서 1000표 정도로 당락이 갈라지는 지역의 선거에서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비박계 의원들은 상당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교과서 국정화 이슈…총선 득실은? ▼

중도층이 어찌됐든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청년과 미래거든요.

결국 과거지향적이고 회고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총선거를 미래지향적인 선거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 나름의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여기에 결부돼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즉 중요한 과제인 것만은 맞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에 따른 발로라고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입장은 여권 내의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여권한테는 불리한 주제일 거다.

그러니까 심판론을 비껴간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불리한 주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쓰여지지 않은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고 누가 쓸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다만 아쉬웠던 건 시정연설이 너무 외통수로 이걸 못박아버렸기 때문에 영화 사도에서처럼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가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나름의 중요한 결심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오늘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쉽게 접점이 찾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정연설에 관한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직접 보시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반응은 역시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고 일부는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얘기를 시작하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전념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인데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제대로 된 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도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대안정당으로도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경제문제를 자꾸 언급하고 싶어했는데 지갑에 돈을 더 넣어줘서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그 이외에 다른 커다란 주제를 갖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밀려나는 형국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득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국정화에 대한 여론들을 보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건 야당이 잘해서 높은 건 아닙니다.

▼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 반응은? ▼

이건 시민사회의 의견과 중도층의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의 작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를 만난 거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잘 관리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반대를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적절한 대안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국정화 반대라는 것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문제 같은 것들.

특히 이번에 예산 배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정화 문제 이외에도 야당이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당에서도 그런 볼멘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국정화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글쎄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안위와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은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여당 대표나 교육부총리도 결국 본인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결국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황우여 부총리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연상선상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권 내에서는 볼멘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주무 장관으로서 최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 존재감이 좀 덜 부각됐다.

-경질론도 있었죠.

-따라서 총대를 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 황우여 부총리 긴급 브리핑…평가는? ▼

본인 입장에서는 성격도 그러시지만 또 내년 총선도 생각해야 되는 나름의 고려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황우여 부총리도 인천이니까 수도권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제가 자꾸 순간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따로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여야가 이제 내년 4월까지 총선 일정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들어간 셈이기는 해요.

아직 공천이나 이런 절차는 남겨뒀지만.

총론적으로 국정화 이슈가 내년 총선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이슈에 경제라든지 묻힐 것 같으세요?-이것만 가지는 않겠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모여지는 거고.

아마 총선 시점까지 교과서가 집필이 되는 과정에 있을 텐데, 예정대로 한다면.

따라서 문제는 계속 끌고 가게 되겠지만 그 위력 자체는 다른 문제들과 결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하되지 않겠나.

따라서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6개월이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