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부 저출산 대책…“집·일자리 걱정 잡겠다”

입력 2015.12.10 (21:11) 수정 2015.12.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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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위에는 1학년, 아래는 6학년 학생들이 모였는데 학생수 차이가 한눈에 느껴집니다.

60년대 6명이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3년부터 2.1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2001년부터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뒤면 초등학생은 45만 명이 더 줄고, 대학은 40% 이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내수가 침체돼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10년 만에 저출산 대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상 보육처럼 기혼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식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추세를 바꾸는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즘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30대 여성입니다.

<인터뷰> 미혼 여성(32살) : "전셋값도 서울 안에서 구하면 몇 억씩 하니까 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여자나 남자다 다 부담스럽죠."

아이 낳을 생각까지 하면 더 막막해진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아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회사 그만두고 볼 수도 없고, 저도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출산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가, 결혼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29살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를 둘 정도 낳는 반면 35살 넘어 결혼하면 하나도 채 낳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점은 주거와 일자리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주택은 신혼 부부만을 위한 대규모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5년 동안 임대 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을 점차 줄여나가 2018년부터는 사실상 모두 지원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 개를 만들고 청년 정규직원을 더 뽑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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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12-10 2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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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위에는 1학년, 아래는 6학년 학생들이 모였는데 학생수 차이가 한눈에 느껴집니다.

60년대 6명이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3년부터 2.1명 아래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2001년부터는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뒤면 초등학생은 45만 명이 더 줄고, 대학은 40% 이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내수가 침체돼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10년 만에 저출산 대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상 보육처럼 기혼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식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추세를 바꾸는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즘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30대 여성입니다.

<인터뷰> 미혼 여성(32살) : "전셋값도 서울 안에서 구하면 몇 억씩 하니까 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여자나 남자다 다 부담스럽죠."

아이 낳을 생각까지 하면 더 막막해진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아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회사 그만두고 볼 수도 없고, 저도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출산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가, 결혼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29살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아이를 둘 정도 낳는 반면 35살 넘어 결혼하면 하나도 채 낳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점은 주거와 일자리입니다.

가장 부담이 큰 주택은 신혼 부부만을 위한 대규모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5년 동안 임대 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을 점차 줄여나가 2018년부터는 사실상 모두 지원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 개를 만들고 청년 정규직원을 더 뽑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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