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선심 행정” 반발

<앵커 멘트>

서울시가 논란 속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는' 이른바 '청년 수당'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일부에서도 전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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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울에 사는 20대 가운데 학생도,직장인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은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을 선발해 길게는 여섯 달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자는 게 이른바 '청년 수당'입니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중복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청년층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예산을 다시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성중기(대변인/서울시의회 새누리당) : "수혜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반발감을 야기시킬 수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 교부금을 깎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