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여전한 연대보증의 늪…피해구제는?

<앵커 멘트>

배우 박보검 씨, 가수 이은하 씨.

자신이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다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대보증의 폐해가 부각됐는데요.

연대 보증제도는 '빚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3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연대 보증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최근 5년간 만 명이 넘고, 평균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는 폐지됐는데 왜 이런 피해가 계속되는 걸까요?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부중개업소.

대출을 문의해보니,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부중개업자(음성변조) : "주변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증 세우면 자금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절차도 허술합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동료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와 전화통화만 했는데 덜컥 연대보증이 됐습니다.

동료가 빚을 못갚자 대부업체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연대보증이 체결됐다며 빚 수천만 원을 대신 대신 갚으라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연대 보증 피해자/음성변조) : "그 정도는 뭐... 하고 대답을 해준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사달이 날 줄은 몰랐죠."

시중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달리 대부업체에는 연대보증 폐지가 업체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이기때문에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2억 원을 연대보증을 했다 지금은 빚이 6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인터뷰> 이○○(연대보증 피해자/음성변조) : "아들이 자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활동 제약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많이 불편해하셨고 어머니도 걱정이셨죠."

은행권 빚이라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3년 이전에 선 보증은 계속 남아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상법이나 민법 여러 법에 걸쳐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때 한 부분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다보니까..."

연대보증의 늪에 빠지면 현재로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