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1년 후 ‘번호 변경’ 가능

<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묶여 있던 법 개정안이 오늘(11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40개로 대포폰 150대를 만들어 판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만들어져 유통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휴대전화 개통 피해 뿐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녹취>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제 명의로 핸드폰 사기죄에다가 오늘은 조건만남 이런 걸로 또 수사가 들어왔대요."

이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숨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번호 변경 청구를 허용해 주는 게 주내용입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청구도 허용됩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은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번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