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앵커 멘트>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임 차장의 사표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 차장은 대법관인 행정처장을 보좌하는 2인자입니다.

임 차장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된 지금이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임 차장의 사표는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임 차장은 이 단체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 모 판사에게 임 차장이 행사 축소 지시를 했고,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심의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은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