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소송 철회’ 조정안 수용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송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