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교묘한 방법으로 교류 지속”

<앵커 멘트>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자원 수출입이 상당 부분 차단되자, 중국내 북한 노동자에게 학생 비자를 내준다거나 중국인 북한 여행객들이 소규모로 물품을 실어나르면서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전우회 KDVA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북 압박의 실효성 여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터 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만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학생 비자를 내줘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품을 북한으로 실어나르며 소규모 교역을 지속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북한에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존박(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 "현재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회사나 사업가들이 북한과 교역하는 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사업 등을 늘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존박(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인 경제개발 활동은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멍인 셈입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을 뚫는 북중간 교역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1분기만 해도 북중 교역이 오히려 40% 늘었다는 것입니다.

<녹취> 코리 가드너(미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지난 6월 28일) :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을 최대한 받아 놓은 다음에 석탄 수입은 멈췄지만 철광석 수입량은 270퍼센트나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고조 속에 대북 제재 성공의 관건은 역시 중국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