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외투표 검토

군부재자투표 개선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외경과 선관위회의 주재하는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영내 투표 하는 장병 들

박대석 앵커:

양선거관리 위원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 부재자투표 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강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강재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 제 14대 개원 국회에 제출할 대통령선거법 개선안에서 부정시비가 있어온 군 부재자 투표를 선관위와 정당 참관인 입회아래 실시하는 방안과 영외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군부대 내에서 참관인을 허용할 경우 군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대급 이상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참관인이 필요하며 일반과 똑같이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것도 일시적인 군 병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선거일전 군부대 혹은 시군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전투표제 방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기탁금 차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1억 원을 내게 돼있는 무소속 후보자도 정당 후보와 같이 5천만 원을 내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각 당의 후보가 빨리 확정돼 선거전이 보다 일찍 과열될 것으로 보고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대통령 임기만료전 180일로 명시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줄이는 등 과열 방지대책과 선거 공영제 확대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