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체제 개편

고등교육체제 개편; 대통령정책자문기구 인 교육정책자문회의 의 이현재 이영덕 현승종 서기원 등 자문위원과 악수및 보고듣고 지시하는 노태우 대통령

박대석 앵커 :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정책 자문회의는 오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유종일 기자가 전합니다.

유종일 기자 :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교육정책 자문회의로부터 정책건의를 받고 대학의 양적인 팽창이 이제 한계에 와있는 만큼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해서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대학인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치제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현재 교육정책 자문위원장은 정책건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주요 직능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후보 추전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추천 하도록 한 다음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추천절차 없이 광역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바꿀 것을 이 위원장은 건의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교육자치 예산 가운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등 중앙에서 배정한 교육비에서는 지방의회 심의절차 없이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종결짓도록 건의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이밖에도 대학교육 체제를 학문교육과 전문 직업교육 체제로 양분해서 고등교육 기관을 다양화 특성화 시켜 기관간의 연기를 강화하며 예술, 체육 분야에 다양한 특수목적 대학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