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덤핑 판정

중국산 물품에 대한 첫 반 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의 홍수속에 정부는 작년 7월 한국 정밀화학 공업 진흥회가 덤핑 제소한 중국산 정제 인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오늘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영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영명 기자 :

정부가 결정한 중국산 정제 인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율은 공업용이 40.96%에서 54.28%, 식품용은 40.46%에서 46.78%로 이달 중순부터 3년동안 적용됩니다. 조미료 등의 첨가제와 금속표면 처리제 등으로 쓰이는 정제 인산은 작년까지 1kg에 중국산이 425원으로 국산 608원보다 4분의 1이나 싼 값이 수입됐습니다.

김종환 (재무부 관세국장) :

중국으로부터 정제 인산이 덤핑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음으로 관세법상 산업보호 효과가 제일 큰 덤핑률 만큼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덤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덤핑 방지 관세를 적극 발동하겠습니다.

서영명 기자 :

재무부는 지난 89년부터 값싼 중국산 정제 인산이 수입되기 시작한 이후 매년 수입물량이 48%씩 늘어났고 정제 인산 값은 16%씩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제 인산의 판매량이 91년에 11,700톤으로 89년에 비해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100톤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시장 점유율도 52%로 12%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44%에서 59%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국제 정제 인산은 국산에 비해서 1kg에 50원가량 값이 쌉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덤핑 제소됐던 태국산 볼 베어링은 수출업자로부터 덤핑 중지 약속과 함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요청을 해와 오는 4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