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국방부, 군 사법제도 고쳐 외

홍지수 아나운서 :

국방부는 오늘 군 사법제도를 고쳐 지휘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시비가 제기돼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도를 보통 군사법원에서는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 인정하고 고등 군사법원에서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 4곳에 설치돼 있는 고등 군사법원을 국방부에만 설치하고 사단급가지 설치돼 있는 보통 군사법원도 군단급 이상에만 설치하기로 하는 등 법원의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7일 절도혐의로 구속된 화창운수 소속 운전사 33살 김종하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오늘 밤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운전사 김 씨가 전에도 만취승객의 주소를 알아내 무사히 귀가시킨 적이 있고 승객이 놓고 간 귀중품의 주인을 찾아준 선행전력을 볼 때 만취한 승객 장 모 씨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낸 것도 장 씨의 주소를 알아내려 한 것이지 이를 훔치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