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본격 실시후 땅소송 잇따라- 롯데그룹 땅싸움

⊙류근찬 앵커 :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씨의 막내동생이 지금 땅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땅을 둘러싼 이런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신씨 형제의 싸움도 바로 이런 송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진현 기자 :

어제로 끝난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 올들어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토지 소유권 이전소송 등 토지 관련 소송은 571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둔 땅을 놓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원주인이 소송을 내는 경우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회 회장이 어제 서울시 양평동에 있는 공시지가 120억원대의 롯데공장 부지 소유권을 두고 동생 신준호 부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낸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신격회 회장은 지난 66년 이 땅을 매입하면서 편의상 반을 동생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 신준호 부회장은 이 땅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며 절대로 되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여파로 형제간의 불꽃튀는 재산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원래 땅주인이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자 명의자가 그동안 자신이 낸 세금 등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체 소송건수 가운데 2백여건으로 1/3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문민정부들어 두번째 단행된 경제정책인 부동산실명제 토지투기를 잡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만 고의적인 소송을 내 세금을 피해가려거나 이 기회에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