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PC통신 실명제

@오늘부터 실명제

⊙ 김종진 앵커 :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 행위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PC 통신 실명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현진 기자 :

지난 4일 PC 통신 대화방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사이버 포주 이 모씨는 PC통신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이씨처럼 가명으로 PC 통신에 가입한 뒤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전체 PC 통신 가입자 470만명 가운데 무려 40여 만명에 이릅니다. 소위 유령 아이디로 부르는 이같은 가명가입자가 성행하는 이유는 PC 통신의 실명 확인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 기우정 과장 (유니텔 고객센터) :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본인여부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 조현진 기자 :

PC 통신 실명제가 도입됨으로써 PC 통신에 가입할 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가차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PC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고광섭 과장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조회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명전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 조현진 기자 :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모두 도용하는 경우에는 쉽게 적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통신 실명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