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밸트 보상안 마련 착수

@보상안 마련 착수

⊙ 김종진 앵커 :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안은 내년 1월로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 박상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보상해야 할 그린벨트내의 토지는 100여㎢입니다. 지난 27년동안 이용을 제한받아왔던 나대지와 대지 그리고 주변 여건의 변화로 용도가 폐지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토지라도 임야나 농지는 그동안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지역의 보상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5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물려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이용이 제한된 토지의 규제를 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추병직 국장 (건교부 주택도시국) :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에 그 보상 방안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현 기자 :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보상 문제를 전담할 실무대책반을 곧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상액과 토지매수 청구권 범위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상 결정은 군사보호구역 등 그린벨트 이외의 다른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