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대한 대대적 단속 돌입

⊙ 김종진 앵커 :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서적의 무단 복제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때문에 지식 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의 근절 없이는 21세기 정보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우리나라 소프트업계의 자존심을 지켜온 한글과 컴퓨터사가 지난해 6월 아래하 한글의 개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불법 복제품의 범람으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 이찬진 (前 한글과 컴퓨터 사장) :

저희가 노력하는 결과에 호응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제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 김의철 기자 :

이처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는 새 제품을 개발하기가 무섭게 나오는 복제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은 70%로 미국의 27%, 일본의 32%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 장길순 차장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 :

70% 이상이 복제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소프트 업체들이 판매 단계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고, 국가와 경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법무부는 21세기 정보 선진국 건설 차원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정부 각 부처와 공공투자기관부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채정석 과장 (법무부 검찰 4과) :

정부 스스로가 깨끗지 않고는 도저히 강력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단속에는 민간 기업 이외에도 공공기관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 김의철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적발되면 해당자는 형사처벌, 그리고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