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들, 연봉계약제 도입 여부 쟁점

⊙ 김종진 앵커 :

풍파가 좀 가라앉나 싶었던 교육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봉 계약제 도입 여부가 그 쟁점입니다. 안세득 기자입니다.

⊙ 안세득 기자 :

정부가 교원 노조를 허용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준 만큼 우리에게는 임용 계약권을 달라, 사립학교 법인 협의회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낸 정관 개정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측은 교사를 4년마다 평가해 재임용 여부와 봉급을 결정하는 계약제와 이에 따른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의 허용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홍성대 회장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

우리 사학 경영인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노조 허용에 맞먹는 그런 사용자의 권한을 우리 경영자에게 달라.

⊙ 안세득 기자 :

그러나 전교조는 계약제가 허용될 경우 신분에 불안을 느낀 교사들이 교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계약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 양태인 사무국장 (전교조 사립위원회) :

재단 쪽에 말 잘 듣는 교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우리 교육을 심각하게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겠다.

⊙ 안세득 기자 :

교육부는 먼저 관련 법규가 고쳐져야 정관 개정을 승인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