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병역특례 개선 지혜 모아야”…군 복무 단축안 확정

[앵커]

아시안 게임 폐막과 함께 병역 특례제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다음 달 전역 예정 병사들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시안 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제도 논란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개선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그제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남북단일팀이 저력을 보여줬다며 일상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신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선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과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해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