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상 서비스’ 460억 헛돈…문책은커녕 승진

[앵커]

기상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며 6년 전부터 스마트 기상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엔 4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용화에는 실패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담당 공무원 상당수는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이번 여름.

같은 서울 내에서도 건물 밀집도와 녹지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2~3도의 온도차가 나는 등 폭염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박덕순/서울시 동작구 : "뜨거우면서도 동네 바람하고 여기 바람하고 달라."]

기상청은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며,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용화를 앞두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입니다.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 계획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도중 두 차례 중간 기획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금란/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 "이것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그 검증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개발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을 맡았던 기상청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이 승진했고, 1명은 선임국장직으로 영전했습니다.

정년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담당자가 인사상 혜택을 봤습니다.

[전현희/국회 환경노동위원 : "관리감독 부실, 무능, 도덕적 해이로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간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