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무색한 ‘택시-카풀’ 갈등…밥그릇 싸움에 시민들 ‘불만’

[앵커]

국회가 이달 초 택시와 카풀업계의 팽팽했던 대립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3주가 다 된 지금까지도 후속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퇴근 4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해 기사들의 고충을 덜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

그로부터 20일 뒤, 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한 데 모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이견이 갈리는 부분은 택시기사 월급제입니다.

민주당과 택시기사 노조 측은 합의안에 포함된 월급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한/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는 정부 여당과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함께 합의한 것이고 특히 사용자 측에서 직접 서명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택시사업주 측은 정부 예산 지원 등 대책 없이는 월급제 도입이 힘들다고 맞섰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플랫폼 택시 등 택시의 파이를 넓혀놓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막연하게 택시 산업이 넓어질 것이다, 커질 것이다 하는데."]

카풀업계 역시 중소업체 3사가 합의안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서영우/풀러스 대표 : "기득권 사업자들끼리 유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수·정소진 :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택시를) 더 잘 안 이용하게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만 시민들한테 커지는 것 같아서."]

잇따른 마찰로 다음달 5일 예정됐던 법안 처리 계획이 미뤄지면서, '대타협'의 의미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