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결정 유보…수위 조절

[앵커]

반면에 맞대응 카드로 검토됐었던, 우리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쯤 결정하려다, 일본의 태도와 대응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대응 카드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해법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을 백색국가,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일본 각의에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한 직후 처음 발표됐고, 엿새 만인 오늘(8일) 관계장관회의와 총리실 현안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을 수출 우 대국인 '가' 지역에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으로 강등시켜 따로 관리하는 방안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5일내 심사' 같은 혜택도 없어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일 :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29개 국가가 대상국이고 일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부는 당초 오늘(8일) 회의 후 확정 발표도 검토했지만, 일단 결정은 유보했습니다.

시행시기를 좀 더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처음 허가하면서도 동시에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우리 정부도 지금은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손에 들고, 외교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