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제한’ 한·일 WTO 양자협의 내일 제네바에서 개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가집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또 양자협의 요청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차별금지 의무와 수량제한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소에 따른 첫 절차인 양자 협의는 두나라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장급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